법령 민법 제7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2. 판례 목록
(2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다224645, 224652 판결
[용역비·용역비]〈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01]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
2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
4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7다200702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,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〉[공2021하,2234] 손해배상 민법 2018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29. 선고 2016가합580475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][미간행]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4.07.16 선고 2013누30065 판결
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[일부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
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2007년
2006년
2005년
2002년
1997년
2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다1689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10.15.(44),303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1993년
1987년
25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6다카2484 판결
[양수금][집35(3)민,261;공1988.1.15.(816),151] 양수금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2년
26. 서울고법 1972. 8. 23. 선고 70나320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50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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