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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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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1
새날
1
서평
1
강남
1
문수
1
삼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2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7다20070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,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〉[공2021하,22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8년
4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5다72385 판결
  [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][공2019상,257]
  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
   민법

2017년
6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다30206, 30213 판결
  [약정금·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약정금 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6년
2015년
11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다29714,29721 판결
  [동업지분권확인등·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   동업지분권확인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의료법

2014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4.07.16 선고 2013누30065 판결
  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
  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

2007년
16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8370,4838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6년
17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4다49693,49709 판결
  [건물명도·이익금][공2006.4.15.(248),577]
   건물명도 이익금
   민법

2005년
18. 대구지법 2005. 10. 18. 선고 2005가합58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2년
19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다24942 판결
  [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][공2002.10.15.(164),2295]
  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
   광업법 민법

1997년
21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26305 판결
  [양수금][공1997.3.1.(29),633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1993년
22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21098 판결
  [동업권확인등][공1993.4.1.(941),935]
   동업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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